법령 헌법재판소법 제3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5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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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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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5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율우 1 바른 1 양재 1 강남 1 외7 1 시민 1 이담 1 동서파트너스 1 울림 1 대동	# 변호사 (상위 10) 8 이정일 2 오병주 2 김재경 2 신성민 2 이래영 1 김명종 1 강훈 1 김갑배┃ 1 김선수┃ 1 권은민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62, 2023. 10. 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94, 2023. 10. 1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64, 2023. 9. 19.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위헌확인
   민사소송등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제11조제4항위헌확인
   민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49, 2023. 9. 19.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확인(재심)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제3조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899, 2023. 9. 12.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14, 2023. 9. 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64, 2023. 8. 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13, 2023. 8. 1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28, 2023. 8. 1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881, 2023. 8. 10.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확인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제3조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853, 2023. 7. 18.
  형사소송법 제257조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257조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844, 2023. 7. 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367, 2023. 7. 18.
  언론중재위원회 각하결정 취소(재심)
   언론중재위원회각하결정취소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68, 2023. 7. 4.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677, 2023. 6. 7.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상표법제119조제1항제3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상표법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33, 2023. 6.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근로기준법 헌법재판소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74, 2023. 3. 28.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위헌소원 등
   민사소송법제456조제1항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329, 2023. 3. 21.
  재판취소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4, 2023. 3. 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83, 2023. 2. 21.
  재판취소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59, 2023. 2. 2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42, 2023. 2. 14.
  공소취소 부작위 등 위헌확인
   공소취소부작위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52, 2023. 1. 10.
  재판취소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60, 2023. 1. 10.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 위헌확인 등
   금융투자업규정제4-25조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2022년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36, 2022. 12. 21.
  교통비 지급 위헌확인
   교통비지급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47, 2022. 12. 13.
  재판취소
   재판취소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10, 2022. 12.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7제1항제3호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31, 2022. 12. 6.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보호관찰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554, 2022. 11. 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3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451, 2022. 11. 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3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483, 2022. 11. 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809, 2022. 10. 2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446, 2022. 10. 25.
  보호관찰 위헌확인
   보호관찰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3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363, 2022. 10. 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389, 2022. 10. 18.
  재판취소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396, 2022. 10. 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218, 2022. 9. 5.
  보호관찰 위헌확인
   보호관찰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3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90, 2022. 8. 11.
  약식명령 위헌확인 등
   약식명령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85, 2022. 8. 1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확인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제3조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4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77, 2022. 8. 1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37, 2022. 8. 1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950, 2022. 7. 19.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헌법재판소결정취소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672, 2022. 5. 17.
  세무사법 제5조의2 제2항 등 위헌확인
   세무사법제5조의2제2항등위헌확인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473, 2022. 5. 3.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헌법재판소결정취소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308, 2022. 3. 29.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위헌확인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지급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4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224, 2022. 3. 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61, 2022. 2. 22.
  기소처분취소(재심)
   기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57, 2022. 2. 8.
  기소처분취소
   기소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2021년

4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503, 2021. 12. 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034, 2021. 9. 3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행정부작위위헌확인
   검찰청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5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980, 2021. 8. 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5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508, 2021. 7. 6.
  무혐의 결정 등 위헌확인
   무혐의결정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5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692, 2021. 6. 29.
  병역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병역법제5조제1항위헌확인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103, 2021. 6. 24.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6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5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403, 2021. 4. 20.
  구속영장 미발부 등 위헌확인
   구속영장미발부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5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347, 2021. 4. 6.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325, 2021. 3. 30.
  가석방대상 제외 위헌확인
   가석방대상제외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5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253, 2021. 3. 9.
  행정사법 부칙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행정사법부칙제2조제1항등위헌확인
   행정사법 헌법재판소법

5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51, 2021. 2. 16.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25조제3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6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70, 2021. 2. 2.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39조위헌확인
   송달료규칙 헌법재판소법

2020년

6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707, 2020. 11. 17., 각하
  재판취소(재심)
   재판취소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6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459, 2020. 11. 10.,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473, 2020. 11. 10., 각하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813, 2020. 6. 23.,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2항위헌확인등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6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817, 2020. 6. 23., 각하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공권력불행사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사647, 2020. 6. 23., 각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집행정지가처분신청
   국민건강보험법 헌법재판소법

6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777, 2020. 6. 9.,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6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716, 2020. 5. 26., 각하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행정부작위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404, 2020. 4. 7.,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7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253, 2020. 3. 10., 각하
  형사소송법 제308조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308조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7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284, 2020. 3. 10.,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7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308, 2020. 3. 10., 각하
  체포행위 위헌확인
   체포행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7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139, 2020. 3. 10., 각하
  형법 제350조 제2항 위헌확인
   형법제350조제2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법

7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256, 2020. 3. 3.,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7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63, 2020. 2. 18.,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7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64, 2020. 2. 11., 각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9조제2항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56, 2020. 1. 21., 각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6조제2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9년

7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646, 2019. 12. 24.,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재심) 등
   헌법재판소법제39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351, 2019. 12. 23.,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25조제3항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791, 2019. 11. 28., 기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제4항 등 위헌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8조제4항등위헌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8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233, 2019. 11. 19., 각하
  항고기각결정취소 등
   항고기각결정취소등
   헌법재판소법

8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156, 2019. 10. 22.,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39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176, 2019. 10. 22., 각하
  경찰법 위헌확인
   경찰법위헌확인
   경찰법 헌법재판소법

8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098, 2019. 10. 8.,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39조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8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사817, 2019. 10. 8., 각하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헌법재판소법

8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045, 2019. 9. 30., 각하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8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990, 2019. 9. 24., 각하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8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976, 2019. 9. 10.,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39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968, 2019. 9. 9.,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39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816, 2019. 8. 20.,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39조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9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776, 2019. 8. 13.,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39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9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810, 2019. 8. 13., 각하
  토지소유권 국가귀속 위헌확인
   토지소유권국가귀속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9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815, 2019. 8. 13.,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39조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9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818, 2019. 8. 13.,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39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9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817, 2019. 8. 13.,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39조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9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204, 2019. 8. 13., 각하
  형법 등 위헌소원
   형법등위헌소원
   경범죄처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9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700, 2019. 7. 23.,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4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36조제4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707, 2019. 7. 23.,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9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733, 2019. 7. 23.,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39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0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750, 2019. 7. 23., 각하
  법원공무원노조 등 미해산 위헌확인
   법원공무원노조등미해산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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